[사설]美, 日부터 파병 압박… 韓 안보-투자 패키지 대책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동맹국 정상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 파병을 다시 압박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지만, 군함 파견은 확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을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전쟁에서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을 이유로 유럽 국가들처럼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법 테두리에서 과거처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거나 긴장 완화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기에다 일본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