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허동준]이미 성공한 검찰개혁을 두고 여권 내홍이 빚어지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 과정을 보면서 드는 의문은 왜 이미 성공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냐는 점이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라는, 대단히 큰 성과에 대한 자축보다는 내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음모론이 제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이번 정부는 훨씬 유리한 지형에서 개혁 작업을 진행했다. 저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검사장들이 미리 항명성 사표를 던졌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에 검사 120명이 차출되면서 남은 인력들은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사들이 전국 검사장 회의, 부장검사 회의,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사실상 검찰 조직력이 와해된 무방비 상태였다. 오죽하면 전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의 반발이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개혁이 이미 성공한 것을 방증한다는 이야기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