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1%가 서비스직…“서비스기본법으로 4만 달러 시대 열어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16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 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규모뿐 아니라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9%로 높다. 하지만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종합지원법이 마련된 반면,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 중심 체계로 운영 중이다. 인력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정작 법·제도에선 외면받는 셈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느슨한 제도적 지원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200~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