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황인찬]日 ‘소비세 제로’ 정책, 韓 관광업엔 ‘빨간불’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뒤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소비세 제로(0%)’ 정책이다. 다카이치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식료품에 부과되는 8% 소비세를 경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日 편의점서도 면세… 해외 관광객도 혜택 다카이치 총리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여름 이전에 실시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제도가 실현된다면 편의점, 슈퍼 등에서 구입하는 식료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식당에서도 안에서 식사하면 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포장을 하면 비과세가 된다. 현지에선 “국물이 뜨거워 포장이 힘든 라면 가게는 어떻게 하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책은 실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민당뿐 아니라 대부분의 야당 또한 소비세 면제 혹은 감세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도 찬성 의견이 많다. 가구당 한 달에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의 식비를 절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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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