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소원 건수 공방…여 “숫자만 부각” 야 “강력 범죄자들 줄줄이 제기”

여야는 14일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4심제) 도입 이후 늘어난 재판소원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무엇보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