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도 ‘사정권’…보유세 인상·장기보유공제 축소 유력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와 금융 등을 아우르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기존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기 성격의 1주택 보유자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가 약화하는 흐름을 정책적으로 굳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정부 수요 억제 기조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규제 정책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가 수요 억제 카드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최근 시장 흐름이 자리한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약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정책적으로 하락 안정 흐름을 굳히려고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