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일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1인 시위…정부의 무책임 행정이 갈등 키워[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는 160일째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단체가 각각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처벌 해달라”하고, 한약사는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격자로, 일반의약품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두 직능 단체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동일한 가해자를 지목하고 있다. 바로 제도를 만든 뒤 30년 동안 아무런 사후 관리도 하지 않은 정부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의사·약사 분쟁의 산물로 태어났다. 당시 의약분업과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의사·약사·한의사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정부는 ‘한의학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제도를 신설했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로 규정한 의약분업처럼 한의사는 진단을, 한약사는 조제를 맡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