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7월 세부안 나온다…연내 법개정 추진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 있지만, 체불임금의 40%가량이 퇴직금인 만큼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동부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