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장윤정]유럽까지 번진 무역장벽… 두 번째 시험대 오른 수출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를 망친다”고 비판하던 나라들이 하나둘 태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두고 자유무역의 후퇴라던 목소리는 옅어졌다. 그 대신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법과 제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태도를 바꾸자, 계산기를 두드리던 각국 정부도 유사한 무역장벽을 하나둘 세우고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은 대표 주자다. 이미 일종의 ‘탄소 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1일부터 시행했다. EU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가속화법(IAA)을 내놓으며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우선’ 원칙을 공식화했다. 탈탄소,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제는 장벽이 한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