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 한구석엔 늘 ‘사법리스크’가 들어앉아 있는 모양이다. 어제는 필리핀 국빈 방문 중인데도 한국 시간 오전 9시, 현지 시간으론 오전 8시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기사를 X에 올렸다. 대체 어떤 기사이기에 대통령의 국빈 외교보다, 중동의 혼란한 정세나 우리 국민 보호보다 중요하고 시급한지 궁금해 찾아봤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구치소에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똑같네”라고 말한 녹취 등을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취임 후 중단됐지만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해온 이 대통령으로선 법왜곡죄의 필요성을 재차 절감한 것 같다. 귀국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처리할 태세다. 용의 비늘이든, 목에 걸린 가시든, 이 대통령은 늘 사법리스크가 거슬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