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으로 골목 구석까지… 로드뷰에 군사-보안시설은 가려

정부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19년 만에 허가한 것은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한국 정부의 반출 전제조건이었던 보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은 향후 고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구글 맵스 내 길찾기 서비스를 비롯해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국내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림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에 초점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제공하는 과거 시계열 영상과 로드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국내 주요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건부 반출 결정으로 이러한 보안상 우려를 해소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