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할 듯

정부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지도 반출과 관련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협의체에서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되, 보안이 필요한 각종 시설의 위치나 이미지를 지도에서 가리는 가공 작업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설치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유지해 왔다. 구글 지도에 보안상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협의체에서 반출 허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해 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