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가운데 야당은 농지를 보유한 내각 및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