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투자 목적 주택 위험가중치 조정…임대공급 재편 동시 추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투자 목적 다주택 매입에 대한 레버리지 조정을 위한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단계적 주댁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 정책과 함께 임대 공급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주택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레버리지는 외부효과의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주택 가격) 상승기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게 남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사회화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과잉 축적이 가격 하락과 동시에 은행의 부실 채권 급증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신용 수축을 초래한 사례”라며 “2008년 미국의 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