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주요기술 유출·사용한 업체 관계자, 2심도 실형

대한민국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에게 징역 2년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방위산업 관련 비밀을 유출해 큰 피해를 끼쳤다”며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에 손해가 가서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한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 외에 사정변경이 없으며, 피고인 B씨는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며 “1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