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SNS 따라가는 데 급급한 부동산 당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19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 1건꼴로 올린 셈이다.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대출 연장 규제까지 주문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심사할 때 신규 대출처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며 대출 정리 방향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 부처들은 이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SNS 메시지를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거론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고 뒤늦게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