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김 씨가 20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