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