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5% 상한 지켜야 혜택[부동산 빨간펜]

최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글을 올리면서 관련 혜택을 지속할지,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전월세를 구하러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임대사업자 매물’ ‘임사자 매물’이라고 표시된 매물을 마주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란 무엇이고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과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요즘 자주 기사에 등장하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말 그대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자신의 집을 정부에 등록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의무를 지키는 대신 다양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죠.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