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완결판…부모·자식 버리고 학대한 ‘패륜 상속인’, 상속 없다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상속 분쟁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