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첫 회의 보이콧…“사법개혁안 일방통행 분노”

미국이 상호관세 25% 재인상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을 이유로 파행됐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의결 이후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법안은 합의 통과시키게 하면서 또 (사법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여당이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야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정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