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입법 실적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 당청 ‘주요 법안 입법 지연’에 속도전 돌입 11일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 간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법안으로는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꼽힌다.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로,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지난달 여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