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판 CIA’ 속도… “첫 국가정보전략 연내수립”

일본 정부가 정보수집·분석(인텔리전스) 정책과 관련된 첫 국가 전략인 ‘국가정보전략’을 연내에 수립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총리가 평소 강조해 왔던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보 역량 고도화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인용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정보 수집 기능 등의 강화를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 ‘국가안보전략(NSS)’과는 별도의 ‘국가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전략’에는 정보 정책의 기본 방침과 체제 정비, 정부 내 일원적인 정보 공유의 중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해산 당시 총선에서 이겨 재신임을 받으면 “논란이 예상되는 대담한 정책과 개혁에도 과감히 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