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기간제 근로자 2년 쓰고 해고’, 이젠 바꿔야 한다

“이대로 통과되면 두고두고 큰 탈이 납니다. 기업들이야 당연히 싼값에 사람 뽑아 쓰다가 2년이 되기 전에 자를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만드는 법이 청년 비정규직만 괴롭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시라고 따로 보고서까지 올렸는데…. 답이 없네요.” 2006년 어느 날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이 불러올 파장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국장은 ‘대외비’ 청와대 보고서까지 꺼내 놓고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벌어질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관료와 기자가 마주 앉아 정책을 토론하며 나라 걱정을 하던 시절이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불거진 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가 여의치 않자 노 정부는 직접 입법에 나섰다. 그 핵심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