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전재성]‘뉴스타트’ 만료, 무법의 핵 시대가 열렸다

2월 5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묶어 뒀던 마지막 법적 가드레일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됐다. 군비 통제의 공백이 생기면서, 인류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핵 질서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대국들의 핵무기 숫자 싸움이 우리 삶과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략적 인과의 고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의 생존에 직접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미-러 양국은 냉전의 절정기이던 1972년 첫 핵군비 통제 협정인 ‘전략무기제한협정 1(SALT I)’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서로를 완벽히 파괴할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공포를 관리하려는 계산의 산물이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계승해 뉴스타트를 통해 탄두 1550기와 운반체 700기라는 구체적 제한선을 설정했다. 상호 현장 사찰, 데이터 교환, 통지 의무 등 상대 핵전력의 규모와 구성을 지속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