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트라우마에 갇힌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결정했고, 이튿날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조금이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을 부활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징검다리 삼아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려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여당 일각의 이런 주장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형사 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검사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