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년 만의 퇴직연금 대수술… ‘쥐꼬리 수익률’ 이대론 안 된다

앞으로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기로 6일 노사정이 합의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구조 개선을 위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의미도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과 전문가 등이 선언에 참여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5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둘 정도로 양적으론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낮고,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린 탓에 ‘쥐꼬리 수익률’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7%로, 물가상승률(2.3%)보다도 낮았다. 이에 노사정은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영국의 ‘마스터트러스트’ 등 연금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