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없는 바다의 정치학… “경계 미획정이 우발적 충돌 키운다”

중국 해경선 갑판 위에서 쌍안경을 든 남성이 무인도를 응시한다. 이어 물대포로 외국 선박을 제압하고, 선체를 충돌시킨 뒤 나포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중국 해경이 1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해상에서의 법 집행’ 영상이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순찰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영해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다”며 “이는 댜오위다오 영해 내 정례적 순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 해경은 지난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357일간 해상 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매일 무력시위를 벌인 셈이다. 중국의 무력시위와 일본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 충돌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해양 경계 획정은 국가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자원은 물론 안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