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센터 답습 안하려면, AI 등 지역별 ‘규제 프리존’ 설치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이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기업 간담회 이후 5년간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이미 역대 여러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된 경험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이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투자처를 기업 자율로 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파격적인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대기업-지역 매칭에 상생형 일자리도 흐지부지 박근혜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마다 기업을 하나씩 배정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현대차가 광주에서 막걸리 업체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기업 본업과 관련 없이 정부가 기계적으로 지역과 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 결과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