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뤘지만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