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군축 조약 종료… 핵 경쟁 둑 무너질 우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상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이 5일 종료되면서 핵 군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핵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포함해 새로운 핵확산 억제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뉴스타트 연장에 미온적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섰고 ‘미국 우선주의’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균열 또한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핵 군축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채 미국과 러시아만 핵 군축을 논의하는 건 중국에만 이롭다며 뉴스타트 연장에 부정적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또한 4일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뉴스타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중국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