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예외적 필요” 요구에도…與, 검사에 보완수사권 안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했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통일해 지금의 ‘검사-수사관’ 이중 구조를 없애기로 했다. 5일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수사‘요구’권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가 흔들린다고 본 것이다. 김 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일단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그런 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