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명령 두달반만에 구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재개된 것. 이 변호사는 당시 석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