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쿠팡 사태가 드러낸 한국의 통상 딜레마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국회 청문회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이 놓인 자리는 훨씬 더 크고 위태로워 보인다. 이 문제는 이제 한국이 자국의 규제권과 대미 협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전형적인 통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내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자니, 미국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번역해 관세와 보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반응을 의식해 규제와 감독을 주저하면, 한국은 스스로 자국 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는 나라가 된다. 어느 쪽으로 가도 국익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이 사안이 이미 미국의 관세·투자 협상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 데이터, 플랫폼 규제, 대미 투자 약속이 서로 다른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넓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하나의 카드처럼 작용하고 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