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가조작 내부고발 포상금 30억, 대폭 늘려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손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