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훈풍 냉각시킬 美 관세 압박… 국회가 속히 입법 나서라

1월 수출이 역대 최대인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순항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은 12.6%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했다.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하면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미국은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 합의는 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2톱’이 급히 미국을 방문했지만, 성과는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는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미국 측이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한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다. 문제가 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은 아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