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설탕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올해 적자 전환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식품 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설탕 섭취가 많은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 이 대통령 SNS서 ‘설탕 부담금’ 5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설탕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썼다. 지난달 28일 SNS에 설탕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처음 물은 뒤 다섯 번째 올린 글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금(설탕세)이 아니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