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에 지자체 공개 반발…특별법 통과 분수령될 듯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 공급이 발표되자 관련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기존 개발 구상과 맞지 않는다거나,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 등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청사와 유휴용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가 향후 ‘공급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지자체와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반시설 포화” 지자체 공개 반발 1일 경기 과천시 일대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 결사반대’ ‘과천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국토부가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 143만㎡ 용지에 9800채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반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