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2말 3초 처리”…野 “일방적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 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JFS)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호 간 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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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