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윤상호]대북 방어 주도라는 ‘동맹 시험대’ 앞에 선 한국군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모범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사실상 ‘동맹 청구서’에 가깝다.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콜비 차관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한국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의 방한 직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적시된 대로 북한에 대한 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주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늘려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안보 책사’이자 새 NDS의 핵심 설계자인 그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급변침하면서 73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주한미군 재편 등 北 오판 부를 수도 그의 메시지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적합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