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한 에너지정책, 실행의 첫 단추는 인적개편[기고/박주헌]

탈원전 시즌2를 예고하던 에너지 정책에 예상 밖의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인공지능(AI)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원점 재검토 중이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원래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일변도로 흐르던 에너지 정책이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념보다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실용정부다운 용기 있는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변곡점이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이를 뒷받침할 인적 개편의 신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조직과 인적 구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온 정책 전환은 실제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인적·제도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정책 전환 사례로는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 참고가 된다. 당시 정부는 20년 이상 이어지던 저유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