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운 뗀 李… 식품업계선 “원가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 부담금을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5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021년 당시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