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땐 대미투자 조정’ MOU 무시한채 “관세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안전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강조해온 조항들이 미국의 압박으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함께 MOU를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당시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투자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 설명자료에는 ‘MOU상 공약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