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통일부에 권한 ‘DMZ법’ 강력 비판 “심각한 우려” 美정부 대응 시사 정동영 장관 “국회 고유 입법 권한”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