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입법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외 체납 수입 징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