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거부한 피고인에 “곤장 칠 일, 억지부린다”는 법관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재판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 측에 훈계를 하거나 호통 치기, 비아냥대는 말투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하며 상위 법관 72명, 하위 법관 20명을 선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해당 법관의 경우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6년간 5차례나 서울변회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 법관에 선정된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법관은 지난해 “판결문도 결국 내가 쓰는 건데” “나가서 다시 생각해 보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조정 성립을 압박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