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작권 전환 對 미군 유연화, 균형 잡으며 가야 할 동맹의 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박 3일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 등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의 방한은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동맹 현대화’가 본격 이행에 들어가는 출발 신호라 할 수 있다. 콜비 차관은 그의 방한 직전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이번 방한에서 새 국방전략의 우선순위와 목표, 군사계획, 전력구조 개편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한국의 협조를 당부했을 것이다. 미국은 특히 미중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즉 중국 견제로의 역할 변경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한국군에 대북 방어 주도, 나아가 중국 견제 동참까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