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구금” “견제받지 않는 조직”… 커지는 美 ICE 비판

“(9·11테러로) 3000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불법으로 이곳(미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로부터 ICE가 탄생했습니다.” 최근 민간인 사살 논란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신 채용 영상에 나오는 문구다. 조직의 존재 이유가 2001년 9·11테러와 밀접하게 연관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3월 설립된 ICE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테러범 색출’을 목적으로 한다. 인원 2만1800여 명, 예산 91억3000만 달러(약 13조3300억 원)의 공룡 조직이다. 권한도 막강하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모든 이를 언제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 구금을 위해 법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ICE 요원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을 숨기는 것도 허용된다. 정치 매체 액시오스는 “ICE 요원은 경찰보다 훨씬 큰 집행 권한, 더 적은 투명성, 더 적은 제약 속에 활동한다”고 평가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