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며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중과 적용 시 양도세 2배 넘게 뛰기도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가 최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