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주택 공급… 인허가 단축법-LH땅 용도 전환법 등 국회 묶여

지난해 9·7 주택 공급대책 관련법 10건 중 8건 이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말 후속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안은 민생 법안인데도 국회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여야 이견 적은 법안도 줄줄이 지연 22일 국회에 따르면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국회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취소됐다. 27일 법안소위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논의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여야 자세히 보기